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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메르스 확산, 국가는 어디 있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1901-12-1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절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메르스’가 재난으로 번지기까지 이번에도 정부는 없었다. 무능하고!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도대체 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보건 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16일째인 4일 현재 확진환자 35명, 사망자 2명, 감염 의심자 601명, 격리환자 1667명, 3차 감염자 4명으로 메르스 확산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대란’ 수준이다.

 

최초 발병지 평택을 중심으로 30여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지역 공동체에도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늑장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5일이 지난 3일에야 첫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도 같은 날 범부처회의를 통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2주간 실종된 늑장 대응으로 메르스는 사실상 방치됐던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국제관문인 무안공항의 검역은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태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감염 여부를 판단할 열감지 카메라가 입국장에만 있고 출국장에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감염 의심자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 국제적 방역체계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방역 실태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 또한 크게 실추될 수 밖에 없다.

 

현 상태는 가히 메르스 의한 국가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신고를 묵살하고 의심환자를 제대로 파악, 통제하지 못하는 등 여러차례 선제적 대응을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떨지 않도록 정부는 민관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총력대응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