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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당,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성명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10-2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성명

농도 전남의 피해 가장 커농업위기 극복 전략 마련 촉구

- 농산물 가격안정, 쌀 보호 위해 협상권리 적극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농도 전남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위기 극복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위기 극복 전략 마련하라는 성명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농산물 무역적자, 농업기반 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1995년 연간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이런 현실에서 오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국내 농업, 특히 전남의 위기는 눈 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개도국 특혜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대규모 자본의 농산물 유통시장 장악 등 농업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쌀 등 취약작물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