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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_160603] 서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화순탄광 폐업 계획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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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서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화순탄광 폐광 계획

 

탄광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막장으로 몰아넣는 화순탄광 폐업 추진계획은 근로자 생존권을 짓밟는 막장 드라마 식 경제대책이다.

화순탄광은 한 때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은 물론 서민들의 난방 문제를 해결해준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연탄소비의 감소, 만성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 등의 시장논리에 의한 정부의 폐업 추진계획이 밝혀지면서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화순을 시작으로 2019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가동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폐광에 내몰린 화순광업소의 현재 근로자수는 512명으로, 4인가족 기준 1천500여명이 탄광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무작정 폐업은 대량실업 발생으로 화순 지역경제에 큰 먹구름을 불러올 수 것이 뻔 하다. 종사자의 전업 및 생계대책 없이 시장논리로만 무작정 폐업시켜서는 안되는 이유다.

석탄공사의 만성적자를 이유로 무작정 광업소 가동중단을 하는 것은 서민생계를 짓밟는 생존권 박탈행위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근로자의 전업 및 생계대책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 폐광을 추진하라.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