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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_161102] '땜질식 개각'으로 국민 분노 지울 수 없다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6-11-03

[논평]‘땜질식 개각’으로 국민 분노 덮을 수는 없다

 

헌정유린으로 인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는 없었다.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총리와 일부 개각 인사는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통과 독선, 오기 인사를 되풀이한 국민배신 행위이다.

 

현 시국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불투명한 국정운영’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 위에 존재하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도 가능했다. 이번 인사 역시 불통과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협치나 타협이 없는 ‘주도권 잡기’식 오기 인사로는 비상시국을 수습할 수 없다. 이번 개각은 정치적,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무능하고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상실한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기기는 어렵다.

 

사태수습보다는 ‘제2의 최순실 내각’을 급조해 국정파탄을 땜질 처방으로 때우려는 자세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런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 무능과 비선실세에 의한 수렴청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비상시국을 땜질 개각으로 덮을 수 는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범국민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 길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초래된 국정의 총체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2016. 11. 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