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 홈
  • 미디어
  • 대변인 논평·성명
QR코드 보기

대변인 논평·성명

도민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가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대변인 논평 게시판으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글내용 안내표입니다.
제목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성명] 방사광가속기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20-05-03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성명]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을 촉구합니다!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공모계획 평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가 기준이 갑작스럽게 공고되고 평가 지표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 데다 위치나 접근성에 관한 평가 요소가 많아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유치 평가 기준을 보면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상 입지조건에 배정이 과다합니다. 총 50점의 배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이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입니다. 특히, 현장평가를 형식화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월6일 50분의 짧은 발표평가로 1, 2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장은 5월7일 형식적 확인한 후 최종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합니다.

 향후 30~40년 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로서 지반, 주변위해 요소 등 현장 상황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장평가를 형식화하는 것은 마치 갈 곳을 정해놓은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국비 80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갖추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지역 간 공정한 경쟁과, 국토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라.

 

둘째, 접근성 및 자원 평가 비중의 최소화, 서비스 제고방안 평가비중 강화, 인근지역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지표 반영, 국가균형발전 요소 평가 비중을 강화하라.

 

셋째, 평가방법도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5.6), 현장확인(5.7) 등을 거쳐 최종 평가 후 우선협상 지역(1순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

 

방사광 가속기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국가 중요사업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과학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5. 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광주전남전북 당선인

  윤영덕, 이병훈, 양향자, 조오섭, 이용빈, 민형배, 김원이,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신정훈, 이개호, 김승남, 윤재갑,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한병도,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