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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서]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 및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22-10-13
[공동성명서]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 및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교육부가 지난 9월 전남교육청에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교사 정원은 올해 대비 초등  50명, 중등 279명이 줄었다. 이 중 중등 교사의 감축 규모는 정원의 4.4%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례 없이 큰 규모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전남교육의 앞날이 걱정이다. 급격한 교원 감축은 전남의 교육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고교 학점제 운영 등 미래교육 수요도 반영할 수 없다. 

○ 교육부에 묻고 싶다. 중등 교사 정원의 4.4%를 줄이면서 전남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가. 지금도 중등교사 수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279명의 교사를 줄인다는 의미를 교육부는 아는가. 전남의 공립 중․고등학교 수가 총 323교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 중․고의 86%에서 1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전체 학교의 54%에 이르는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들 소규모학교에서 교사 1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수치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대규모 정원 감축 결정은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라남도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이다. 전남교육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큰 규모의 학교보다 학급당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에는 모든 과목의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겸임․순회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대규모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 겸임․순회 교사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겸임을 하지 않고 본교에만 근무하는 교사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3학급에도 담임이 3명, 부장도 3명이 필요하다. 오롯이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담임과 부장교사가 다른 학교로 겸임을 나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겠는가. 

○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정원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과전담교사 감소로 인하여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이다. 담임교사가 거의 모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 규모가 큰 도시 지역 학교도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수와 교원 수도 늘려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조기에 회복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원 확보는 절실히 필요하다. 

○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은 눈앞 현실만을 반영한 단견이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사 1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또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지표에도 역행한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및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남의 교육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사대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부는 교원 정원 감축의 대안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전남은 지금도 매년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한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야 하고, 퇴직교원에게 전화를 하는 현실에서 기간제교사를 더 늘린다면 이 또한 전남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한시적이라며 제시한 2024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는 내년에 감축한 수만큼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인원을 시도에 배분하고, 향후 정원외기간제교사 활용 인원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책정․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전남교육청에서도 학급수별 교사 배정 인원 하향, 겸임․순회교사 확대, 명예퇴직 인원 조정, 적정규모 학교 조성 등 공립 중등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전남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교육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이라면, 부디 단순한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전남의 중등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소멸을 불러올 것임을 교육부는 알기 바란다. 교육이 가진 힘을 다시금 깨닫고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길 바라며, 전남도민과 모든 교육가족의 마음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철회하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 정 훈
전라남도교육감  김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