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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위기 극복전략 마련하라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10-22

[성명]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위기 극복 전략 마련하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25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도 전남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다. 잇따른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농산물 무역적자, 농업기반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

개도국은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와 국내 농산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의 규제도 덜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구당 농업소득은 1995년 연간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1.7%로 오히려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국내 농업, 특히 농도 전남의 위기는 눈 앞에 다가왔다.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개도국 특혜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대규모 자본의 농산물 유통시장 장악 등 농업위기를 극복할 전략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쌀 등 취약 작물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0. 2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