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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4·16 세월호 참사 5주기,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등록일 2019-04-15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다. 304명의 희생자들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모든 국민은 그저 지켜만 봤다. 그 순간 국가는 없었다. 전대미문의 참사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관계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 됐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구성됐던 특별조사위원회는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이제 진상규명은 지난해 출범한 ‘사회적참사참사특별조사위원회’란 명칭의 2기 특조위로 넘어왔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늘 참사 당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잘못을 은폐한 당시 정부관계자 등 17명의 처벌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의 수사단을 통한 수사를 하거나, 2기 특조위 수사권을 부여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그 것만이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재도개선의 선행조건이고, 세월호가 남긴 과제에 응답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9. 4. 1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