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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박대통령 취임 2주년, 탕평인사 약속 어디갔나
작성자 전남도당 등록일 2015-02-25
첨부 145552703620160215논평_박근혜_대통령_취임_2주년,.hwp(26.11MB)

[논평] 취임 2주년 박대통령, 탕평인사 약속 어디갔나

…TK독식 검찰 인사, 국민 신뢰 벗어났다

 

 

지난 2월 6일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TK’ 출신들이 다시 한번 전진배치 되어 검찰 요직을 영남 출신이 독식했다.

 

한마디로 검사장급 이상 46명의 검찰 고위직 중 노른자위라 할 핵심 포스트 대부분을 대구‧경북 출신이 모두 차지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했다”고 인사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내용을 보면 “TK출신이 아니면 우수한 인재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 결재권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2년전 대통령 취임 당시 약속했던 ‘국민행복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영남만 행복한 시대’를 열 것인지?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후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성재 대구고검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TK출신만 세 명이 번갈아 중앙지검장에 기용되고 있다. TK인 전임 김수남 검사장은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사정라인인 민정특보와 민정수석도 역시 TK 출신의 이명재-우병우 라인이 기용됐다. 현 김진태 총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고검장급도 9명 중 5명이 TK를 포함한 영남출신이다.

 

이래서는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한 국민신뢰는 없다.

박 대통령은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외쳤던 국민 대통합과 균형발전, 탕평인사의 약속을 되새기길 촉구한다. 인사는 만사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길 바란다.

 

 

2015년 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대변인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