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1월 1일 10:30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번 선거는 국민여러분께서 민주당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감한 변화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싫으니까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20개월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본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독선과 독주를 하는 한나라당, 총체적 부실과 실정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반이 뚜렷하다. 정권에 대한 누적된 실망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여당의 파퓰리즘적 공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으로 분노로 이어지는 민심이반의 표출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정국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선거 캠페인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선거의 큰 변화의 표출이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표현되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투표로 보여준 선거였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제는 민주개혁진영의 중심세력이자 대안세력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당원과 지지층이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재보선 민심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민심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3대 현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 4대강 공사, 세종시 백지화, 언론악법 이런 것을 3대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 정권에 대해 ‘변해라, 기조 바꿔라’는 요구였다. 언론악법의 재개정 요구와 관련해 여당이 정치력과 포용력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또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 대화·협상을 통해 정치력과 포용력을 여당이 보여줘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97년도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신한국당이 날치기했는데, 결국 그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여당은 정치력과 포용력을 발휘해 재개정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시절 사학법 처리에 대해 헌재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재개정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여러분들의 비판여론과 헌재의 국회 재논의 권고를 수용해 언론악법을 재처리하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다든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챙겨야 한다. 민생이 파탄상태이고 국가부채가 늘어나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내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민경제를 챙기는 일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정권이 하지 못하니 민주당이 앞장서서 서민경제를 챙기는 일을 하겠다. 이 정권은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신장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기집권만을 기도하는 퇴행적인 정치를 해왔는데 이는 빨리 그만둬야 한다. 만약 민심을 돌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기조를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조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앞으로 6개월이 민주당과 정치인 정세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과 이번 10월 시험을 잘 통과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여야 경쟁시기라고 판단한다.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민주당과 정세균’이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양극화가 심각한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검승부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정세균이 과감하게 변하겠다고 선언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꼭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이 시점에 민주당과 당 대표가 어떤 정책과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겠다. 민주당의 비전, 리더십, 새로운 정책 제시를 통해 역동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실제로는 부자와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친서민을 외쳤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정책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 체제는 사람을 소외·희생시키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체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사람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진보냐 보수냐 등의 이념정쟁을 초월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대다수에게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성격과 출발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수용하고 추진할 것이다.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직접 나서서 백방으로 구할 것이다. 서슬 퍼런 공안통치 하에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할 용기 있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색깔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겠다. 좌파·우파의 구분을 벗어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제시하여 국민에게 평가받겠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SOC투자,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경제 등의 현상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대를 만든 정책의 복사판을 연상하게 한다. 4대강 공사는 중단돼야 하고 그 예산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열리고 3만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교육투자가 최우선이 될 것이다.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시켜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고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예산 배정이 과감히 늘어야 한다.
둘째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국가효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국가가 효도하고 사회가 효도하는 노인어르신을 잘 모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틀니·돋보기·보청기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경로당의 난방비 지급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등 전반적으로 서민을 챙기는 노력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복지・노동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 과감하게 정부여당과 누가 진정한 서민정책의 대변자인지를 경쟁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통해 예산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현재 국제유가도 오르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유류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세법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국내 유가가 높아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주름살이 크게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정기국회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6개월이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력투구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개월,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정세균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
2009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